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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대집행법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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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행정대집행법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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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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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 1. 18. 선고 89노3161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][하집1990(1),42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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